달구야 너 왜 택시관련 판례에서 신뢰보호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한 이유 앎?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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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택시도 타이밍이므로
↳ OLiVeㅋ로스
버스안은 역시 천재인득
↳ OLiVeQupid
낚싀가 타이믱아늬냐
ㅋ로스
이거 행정 쟁송에 관한 문제냐?
니네는 행정법 배우지않냐?
사싱
ㅇㅇ. 행정쟁송문제임
달구
확실한 이유는 모르고 적용안되는거 아닌가여?
사싱
1년 10개월짜리는 적용안되고 3년짜리는 적용되자나!!
근데 그게 기간에 따라서 적용여부 정하는게 아니고
1년 10개월짜리는 택시운송'사업자'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자세히 알고어야하고 자세히 알고있는상태라 간주해서 신뢰보호 적용안한거고
3년짜리는 택시'운전사'라 법에대해 자세히 알고있을리가 없어서 신뢰보호 적용안한거임
그냥 뽐뿌 운영자가 생각나서 써본거야
달구
아하 이해해씀 ㅎㅎ 아부지 짱인득
사싱
헤헷 역시 우리달구 머리도 좋앙
달구
아부지가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른득
Qupid
조슬까잡숴들ㅇㅇ
달구
까서 바쳐 시발샛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