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 법안 전격 시행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으려고 신발 밑창에 구멍을 내서 버리는 건 업계의 흔한 관행임.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서처럼, 가격 유지를 위해 멀쩡한 먹거리를 썩게 만드는 행위는 예전부터 있었음. 환경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임.

명품 브랜드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옷을 입는 걸 싫어함.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생각해서임.

이미 식품 산업에서 적용되는 기부 의무화를 의류로 확대해야 함. 이게 정착되면 할인점과 기부 센터가 활성화되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

살인 방지법처럼 강력한 규제는 효과가 있음. 다만 저질 의류 생산 자체를 막지 않으면 이번 법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음. 기부처에서 거절하면 다시 소각할 수 있는 허점도 있음.

쓰레기 버릴 때마다 돈을 내게 했더니 엄청나게 줄었음. 사람들은 비용이 들면 환경을 보호하게 되어 있음.

리모델링하고 남은 것들을 재사용하는 건 환경적으로 큰 도움이 됨.

좋은 옷을 유럽에 버리면 반발이 심하니 해외로 수출해서 불태우는 행태가 이미 만연함. 반품 옷의 30%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버려짐.

EU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재임 기간 새 옷을 안 사겠다고 서명한 건 대단한 모범임.

재고를 기부 센터로 옮기는 물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이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꼴임. 생산자가 책임을 진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폐기는 확실히 줄어들 것임.

법안 하나 만드는 데 수년의 연구와 리뷰 과정이 있음. 이미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이므로 성급한 반대는 의미가 없음.

산업 폐기물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생산됨. 특히 식품과 의류는 폐기가 너무 쉬워서 산업적 과잉 생산을 규제해야 함.

패스트 패션은 유행이 지나면 재고 처리가 골칫거리라 아예 소각하고 손실 처리하는 게 가장 이익이었음. 이번 법안은 폐기를 막지는 못해도 비용과 복잡성을 높여서 폐기량을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기대함. 환경과 기후 측면에서 확실히 긍정적임.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시장이 효율적이라 폐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님. 사회적 외부 효과 비용이 계산에서 빠져 있기 때문임. 무의미한 낭비에 사회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막아야 함.

유럽의 사회적 기구들은 세금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됨.

가게나 공사 현장의 폐기물은 가정용의 수백 배임. 산업적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전략임.

노브랜드 제품은 기부하면 그만이지만 명품은 생산량 자체가 전략적임.

폐기 비용을 경영진의 보너스에서 공제하게 하면 즉시 해결될 것임. 입법 과정에 실전 전문가들을 포함해 법안의 구멍을 찾아내야 함.

애초에 500개만 만드는 게 1,000개 만들어서 버리는 것보다 싸지 않나?

인기 사이즈가 비인기 사이즈를 보조하는 구조임. 비인기 사이즈 생산에 비용이 들게 되면 전체 공급망이 바뀔 것임. 로컬 수요 예측의 복잡성을 이해하면 왜 기업들이 재고를 폐기하는지 알 수 있음.

패스트 패션은 틱톡 유행에 따라 몇 주 만에 신상품을 내고 재고를 소각함. EU는 기업이 행성 파괴를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임. 패스트 패션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하지 않는 게 맞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 EU 국가에서 폐기하겠지. 비용은 더 들겠지만.

식품에도 이 정책을 따라야 함. 멀쩡한 식재료가 버려지는 걸 보는 건 너무 마음 아픔.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반품된 제품을 벌크로 판매함. 그래서 브랜드들이 반품 제품을 아예 폐기해버리는 것임. 2차 판매자가 브랜드 경쟁자가 되는 걸 막으려는 전략임.

지난 시즌 옷은 팔리지 않음. 패션은 소모품임.

차라리 마피아와 거래해서 폐기하는 게 낫겠음.

재활용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가 핵심임.

무료 바나나를 원하나 아니면 돈을 내고 사 먹겠나?

나이키의 행보가 재활용 가이드라인에 맞다면 문제없음. 중요한 것은 폐기 자체가 아니라 폐기 이후에 어떻게 자원을 재순환하느냐임.

의류 업계는 생산량의 3분의 1을 파괴하고 있음.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 옷을 소각하는 행위는 반드시 규제해야 함. 나이키 같은 기업들은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겠지만, 적어도 멀쩡한 옷을 버리는 짓은 멈춰야 함.

대규모로 기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 500kg의 고기를 갑자기 기부받는다고 생각하면 관리가 불가능함. 의류도 마찬가지로 보관 문제가 있음.

보고서 제출 의무는 대기업엔 쉽지만 중소기업에겐 부담임. 관료들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본업 외에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음.

폐기는 폐기물 처리 계층의 마지막 단계임. 재사용이나 수선을 거치는 것은 폐기가 아님. 폐기를 막으면 환경 영향이 줄어들고 과잉 생산이 억제될 것임.

신발을 카펫 재료로 만드는 것은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다운사이클링임. 가치를 유지하는 재활용이 진짜 재활용임. 그래도 매립보다는 낫지만 한 단계 아래임.

무료 푸드 뱅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음. 재판매까지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빈곤층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인쇄물은 20장 뽑으나 1,000장 뽑으나 설정 비용 때문에 가격이 비슷함.

중견 기업들은 폐기 비용을 회계 장부에 기록할 것임. EU의 이번 규정은 폐기 과정에 행정적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폐기에 세금을 매기는 효과를 줌. 기업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생산 결함을 줄이거나 재고 분류를 더 꼼꼼히 하게 될 것임.

EU는 규제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듯함.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동안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규제를 사용하는 것 같음.

기업의 자율 규제는 작동하지 않음.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를 망치는 것도 불사하기 때문임.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규제와 과세가 유일한 답임.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과, 단순히 안 팔리는 제품은 다르게 다뤄야 함. EU 당국은 이런 허점을 알고 있으며, 세탁 후 기부와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식당이 테라스 소음을 신경 써야 하듯, 의류 회사도 제품 부산물과 환경에 신경 써야 함. 의류 회사가 환경적 책임에서 마법처럼 면제될 수는 없음.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 사회적 비용임. 경제적 효율성만 따질 문제가 아님.

패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버리는 것이니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이 있지.

재고 의류를 폐기하는 것이 사업상 좋다는 논리는 틀림. 과잉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지속 가능한 방식임.

이번 법안으로 기업이 비주류 사이즈 생산을 줄일까 봐 걱정됨. 다만 장기적으로 해외 제조 대신 현지 생산을 장려해서 소량 주문 생산이 가능해지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봄.

과잉 공급이 없는 시스템은 선택지가 적고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Trade-off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폐기를 막는 건 유치한 발상일 수 있음.

온라인으로 미리 수요를 파악하면 되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

자선 단체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업들도 기부를 늘릴 것임. 이로써 기업들이 비용이 든다는 핑계도 사라짐.

창고 보관 비용이 문제임. 기업들은 차라리 제품을 파쇄하는 게 보관료보다 싸다고 생각함. 이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규제가 그 시발점임.

나이키의 주장은 반품 신발의 상태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보다 재료로 재활용하는 게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임. 타당한 측면이 있음.

나이키 같은 기업은 신발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임. 신발 자체의 가치보다 브랜드가 주는 사회적 신호가 중요함. 옷을 소각하는 건 그 브랜드의 희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전략임.

유행이 지난 옷도 입을 수 있는데 왜 폐기하는지 의문임. 현재의 의류 산업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옷을 제공하기보다 과시적 소비를 유도하는 데 치중해 있음. EU의 이번 시도는 칭찬받아 마땅함.

기업의 불법 행위를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함. 더 이상 폐기가 경제적이지 않다면 기업은 비용을 감수하거나 모델을 바꿔야 할 것임. EU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의류에 관심이 많아서 패스트 패션의 퇴출을 오히려 환영할지도 모름.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음. EU의 목표는 모든 폐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폐기를 위험하고 가치 없는 행위로 만드는 것임. 디지털 제품 여권(DPP)으로 제품의 추적성을 강화하면 우회 폐기도 어려워질 것임.

독일의 관료주의 사례 하나로 EU 전체를 평가하는 건 무리임. EU는 각국 상황이 다르고, GDP 가중치를 두어 규제의 난이도를 조절해야 함.

독일 사람으로 말하는 건지 미국 사람으로 말하는 건지?

판매가 안 될 때 보관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음.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과세가 더 효과적일 것임.

규제가 엄격하면 기업들이 떠나버릴 것임.

규제 기관이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상적인 방식을 강제하면 강력한 기준이 생김.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은 기업의 혁신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

정부는 기업이 규제를 피하려고 꼼수를 쓰면 더 강력한 제2의 규제를 내놓음.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규제를 준수하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음.

식품 폐기 규제도 2030년까지 진행 중임. 의류와 마찬가지로 과잉 생산을 줄이는 것이 핵심임.

이 법안으로 나이키의 리퍼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지 궁금함. 하지만 기업들은 새 신발 가격을 높여서 비용을 보전하려 할 것임. 패스트 패션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봄.

EU는 규제만 만들 줄 알지,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플랫폼들의 불공정 경쟁을 막지는 못함.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드문 일이 아님.

이 법은 Temu 같은 초저가 상품보다는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희소성을 내세워 멀쩡한 물건을 부수는 럭셔리 브랜드를 겨냥한 것임.

폭스바겐은 여전히 거대 기업이지만,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고용 충격을 겪고 있음. 공학적 경이로움인 엔진이 전기차에는 필요 없으니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함. 이번 법안과 별개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음식에 가치가 없다고 버리는 것과 굶주린 이들에게 무료로 주는 건 다른 문제임. 비논리적임.

생산 비용은 폐기하든 말든 똑같음.

EU 경제가 망한다는 식의 게으른 논평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함.

자선 단체도 이미 넘쳐나는 의류 기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문제는 재사용 인프라가 아니라 애초에 2~3번 입으면 망가지는 저질 의류를 만드는 생산 방식임.

아마존 반품 제품이 저가로 팔리면서 브랜드의 신제품과 경쟁하게 됨. 이게 왜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반품을 파괴하는지 보여줌.

굿윌 같은 기부 센터 가보면 알겠지만 쓸만한 게 별로 없음. 대부분 버려짐.

저장 공간 낭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함. 제품을 처분하려면 추가 할인 판매나 기부 같은 모든 옵션을 다 거쳐야 함. 재고를 보관할 가치가 없는데 처분조차 할 수 없다면 사업 모델 전체를 바꿔야 함.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과잉임.

인쇄 업계와 유사함. 대량 인쇄를 통해 효율을 맞추는 것처럼 의류 생산도 효율성을 따지지만, 환경 외부 비용은 계산되지 않음.

기업에 벌금만 물릴 게 아니라 경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정신을 차릴 것임. 기업에 벌금을 내는 건 그냥 비즈니스 비용으로 치부함. Shein이나 Temu 같은 저품질 의류는 금방 찢어지는데, 100~200유로짜리 수제 의류와 비교할 가치가 없음.

제조 비용보다 물류 비용이 훨씬 큼. 공급망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허용할수록 인프라 구축 비용이 상승함. 의류 산업은 이미 수십 년간 폐기물을 줄이면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긴 공급망 구조상 폐기는 불가피한 면이 있음.

편할 땐 유럽을 하나로 묶었다가 불리하면 국가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태도는 문제임.

노예 노동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는 시장 경쟁력이 있더라도 금지해야 마땅함. 환경 파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경쟁을 떠나 금지해야 함.

개인의 쓰레기보다 산업 폐기물이 압도적으로 많음. 산업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변화임.

EU의 2030 목표는 제조업 폐기물 감소에 큰 초점을 두고 있음.

이 법안은 기업이 완제품 100%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폐기물 스트림으로 돌리는 관행을 막는 것은 환경적으로 옳은 방향임.

아웃렛 매장은 이미 흔한데, 모든 의류 라인이 의무적으로 아웃렛을 거치게 하는 건 합리적인 규제임. 사람들이 신나지 않아도 할인 폭이 크면 구매를 고민할 것임.

미국 가정의 13.7%는 식량 불안을 겪고 있음.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임.

자라는 JIT 방식으로 바로 대응 가능하지만 중소 브랜드들은 타격이 클 것임.

1800년대부터 헌 옷을 재활용하는 방식이 존재했음. 현대의 옷도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데, 왜 굳이 새것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음.

식품도 똑같음. 사람들이 굶주리는 건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분이나 계획의 문제임. 이는 단순한 폐기 문제보다 훨씬 복잡함.

세금은 품목당 부과하면 되니 법적 기계 장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음.

EU 밖으로 물건을 빼돌려서 폐기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염소 세척 닭 논란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의 문제일 수 있음. 낮은 세균 수치도 위험한 수준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기업들은 강제되면 잘 따라옴. 코로나나 AI 사례가 그 증거임.

식품 폐기 사례를 보면, 관리자들이 경영 우선순위에서 폐기 문제를 도외시한 측면이 컸음. IKEA 같은 기업은 EU의 개입과 투자 이후 폐기율을 50% 이상 줄였음.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