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금 파탄론은 정말 오해일까? 5년 주기 재정 검증 결과 분석

매년 징수하니까 연금이 완전히 파탄나지는 않음. 단지 현재의 금전 가치와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는 게 불가능할 뿐임. 추산에 따르면 지금의 40~50대는 원래 가치의 2/3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함. 그걸 고려해서 인플레이션도 감안한 노후 설계를 해야 함.

지급 개시를 어떻게든 늦춰놓고 저런 소리를 하다니. LLM으로 이 기사를 적대적 검증 시켜보고 싶네. '회사가 이번 달까지 급여를 줬으니 3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대우로 존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는 평이 있음.

매달 10만 엔씩 내면 9만 엔씩 받는 구조가 되면 진짜 재밌겠네!

당시에는 2천만 엔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1억 엔 정도 부족하다고 하니 참.

국고 부담률을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늘리긴 했지. 게다가 후생연금은 회사 부담분까지 합쳐서 본전을 뽑으려면 평균수명보다도 60% 정도 더 살아야 함. 지금도 이미 40%는 손해 보고 죽는 수준임.

현재 GPIF 운용이 비교적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출산율 1만 넘으면 파국까지는 안 가겠구나 싶은 인식임.

원래 55세 지급이었던 게 65세가 됐으니 늦어지는 건 맞는데, 원금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주가 부양에 쓰거나 하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임. 지금 주가가 올라서 다행인 거지.

연금은 원래 55세부터 받을 수 있었음. 그게 60세가 되고, 지금은 65세가 된 거임.

구매력은 지금보다 떨어지겠지. 파탄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임. GPIF 실적이 좋긴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고.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는 건 파탄나서가 아니라 노동력을 공급해서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임. 여성 활약 정책도 마찬가지고. 부과 방식이기도 하고 GPIF가 300조 엔이나 있어서 운용 수익도 매년 쌓이고 있으니, 파탄날 때는 일본 경제도 끝날 때일 거임.

미디어 탓이지. PIVOT의 에비하라 씨가 정중하게 설명해 준 덕분에 나는 이제 걱정 안 함. 고마울 뿐.

연금이 GPIF로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고, 덕분에 연명했다는 느낌이 듦.

손실 회피 편향을 악용해서 뉴스 가치를 부풀리려는 윤리 없는 수법임. 소위 '불타는 장사(어그로)'와 비슷함. 연금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야 함.

연금 파탄 옹호론을 볼 때마다 카이지의 토네가와 대사가 생각남. '준단다,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마음만 먹으면 10년 뒤, 20년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지' 같은 느낌.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테세우스의 연금'이 된 것 같음.

50세 정년 시대가 있었던 거 앎?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인데. 시대 변화에 맞춰 지급을 늦추는 게 이상함? 나는 60세 정년 이후 어디서 일할지 고민 중인데, 다들 그렇게 일하기 싫은 건가?

지난번 재정 검증 중위 출산율 상정이 1.35였는데, 작년 출산율이 1.15였음... 대부분의 후생연금 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을 넣어도 본전을 못 뽑는 구조임. 재정적으로 파탄이 아니더라도, 제도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은 이미 파탄난 거임.

iDeCo 같은 개인 계좌 방식이 아니라, 납부된 보험료로 연금을 주는 부과 방식이라는 설명이 강하게 남음. GPIF 뉴스 같은 걸 봐도 애초에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보험료 안 내는 애들은 케어할 필요 없음.

응? 파탄났으니까 신 NISA가 만들어진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