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피해자의 'AI 복원 가짜 영상' 보여줬다가 재판 말아먹고 형량 깎인 사건
미국에서 살해당한 피해자를 AI로 복원해 만든 가짜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결국 살인범의 형량이 취소되고 재판이 뒤집히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함. 유가족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만든 가라 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는데, 판사가 이 AI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용서가 느껴진다"면서 감동을 받아버렸다는 거임.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범 형량이 고작 10년 나온 것도 킹받는데, 유족이 만든 가짜 AI 영상 때문에 판사가 감성적으로 흔들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지배적임. 법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싸워야 하는 곳인데 이런 가짜 조작 영상을 허용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음.
반면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형량을 깎거나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헛점을 찾아낸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음. 실제로 판사가 이 영상에 영향을 받아 형량을 높게 내렸든 낮게 내렸든 간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가짜 증거가 법정에 들어온 이상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지.
댓글창에서는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는 방식은 이해하지만 법정에 AI로 만든 가짜 증언을 들고 오는 건 블랙미러 한 장면 같다고 소름 돋아 함. 이러다 나중에는 판사나 배심원도 전부 AI 봇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며 SF 영화가 따로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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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y
선고 당시 토드 랭 판사는 AI 사용을 극찬했다. "그 AI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유족들이 분노하는 만큼 피해자의 용서가 들렸습니다"라니 이 판사는 잘려야 마땅하다.
a**er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기술만 좋아졌지 시체를 파내서 복화술로 증언시키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my*****dip
항소법원도 지적했듯이 AI 영상은 실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유가족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묘사일 뿐이다. 가짜 증언을 허용하는 건 온갖 부작용을 열어주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