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애니 방화 사형 확정, 항소 취하 유효 판단

고등재판소의 판단

교토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사형 확정이 그대로 남았음. 오사카고등재판소가 17일, 아오바 신지 사형수가 작년 1월에 낸 항소 취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무효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신청은 기각됐고. 일본 5ch 글모음 사이트 알파알파에 이 소식이 올라오면서 댓글이 붙었음.

본인이 낸 취하

본인이 스스로 항소를 취하한 거니 잘된 일이라고 본 댓글이 위에 있었음. 변호인단 쪽은 오래 끄는 게 목적이었을 거라는 짐작도 같이 붙었다. 사정을 정리한 다른 댓글에 따르면, 본인이 극형 말고는 있을 수 없으니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해 왔다는 거임. 변호인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사형을 받아들이면 곤란하니 취하를 되돌리려 뛰었고. 그걸 보고 일을 늘려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였음. 변호인한테 부담을 줘서 후회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은 댓글도 있었다. 일이 없어지면 오히려 부담이 줄 것 아니냐는 거임. 마지막에는 물러설 때를 알았다고 본 댓글도 있었고.

변호인단을 보는 눈

변호인단 쪽으로 화살이 간 댓글이 많았음. 피고인은 제쳐 두고 사형만 피하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는 거임. 피고인 뜻을 제일 앞에 두라고 잘라 말한 댓글도 있더라. 변호사는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주장이 달라지는 직업이라고 정리한 사람도 있었고. 져도 본전이고 형을 낮추면 유능하다는 평이 붙으니 끌 이유가 있다고 본 댓글도 나왔는데, 이건 한 사람의 짐작이었음. 그래서 중대 사건 재판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이런 사건에도 변호단이 붙는 게 무섭다는 짧은 댓글, 세상에서 제일 추한 업계일지도 모르겠다는 댓글도 있었고.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

이제 남은 건 집행이라는 쪽에서도 예상이 갈렸음. 확정되면 비교적 빨리 집행될 거라고 본 댓글이 있었음. 개인이 저지른 살인 중 일본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는 이유였음. 반대로 집행까지 평균 10년 가까이 걸리는 나라라며 선을 그은 댓글도 붙었고. 본인이 빨리 해 달라고 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얘기였다. 피해 규모와 동기, 오판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10년 안쪽으로 본 댓글도 있었음. 이번 결정이 최종인지, 아니면 취하가 유효한지를 다투는 재판이 또 시작되는지 헷갈린다는 물음도 나왔고. 휠체어를 타고 사형대까지 올라가는 거냐고 적은 댓글도 있었다.

가솔린과 나선계단

사건 자체를 다시 짚은 댓글도 있었음. 뚫린 구조에 나선계단이 있던 게 컸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엔 가솔린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반론이 붙었고. 가솔린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면 나선계단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임. 그런 구조의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는 말이었음. 사건 자체가 예전 대량 살인 사건을 넘어섰는데 극형이 아니면 말이 되냐고 적은 댓글도 있었음.

무죄 주장에 붙은 말

무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도 말이 나왔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고 본 댓글이 있었다. 복수 말고는 살인을 다 사형으로 하자는 극단적인 댓글도 있었는데, 여기엔 복수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서 사법이 있는 거라는 답이 달렸고. 정상참작이 그런 거라는 얘기였음. 이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일본에서 사형받을 범죄자는 없다고 잘라 말한 댓글도 있었다. 한 일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는 댓글, 사형 서른 번 분에 해당한다는 댓글도 붙었고.

확정 뒤에 남은 말

판결 소식과 별개로 도는 얘기도 있었음. 다른 기사에 따르면 항소할 마음이 없어진 계기가 형무관이 틀어 놓은 노래였다더라는 댓글이었다. 추억이 담긴 곡이라 일부러 틀었을 거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디까지나 댓글이 옮긴 전언이었음. 같은 댓글은 아직도 자기 것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한다며 마지막까지 이런 식이면 피해자들이 안됐다고 적었다. 처리해야 할 형무관 마음도 생각하라며 험한 댓글을 나무란 사람도 있었고. 유족한테 계속 부담만 지우던 일이 이제 끝났다고 정리한 댓글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