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정당방위 결론, 입건이라는 말을 두고 갈린 해석

경찰이 내린 결론

한국 거주 외국인 게시판에 영자 신문 기사가 하나 올라왔음. 배우 나나를 상대로 제기된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주장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구리경찰서가 침입 사건 피의자가 낸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기사에 적혀 있음. 그 남성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가 쓴 흉기에 다쳤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함.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나나의 본명은 임진아고 애프터스쿨 출신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었음. 침입한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강도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에 적힌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6시쯤, 흉기를 든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을 올라 잠기지 않은 발코니 문으로 구리 아천동 집에 들어왔음.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다고 함. 남성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자 비명을 듣고 깬 나나가 말리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게 수사기관 설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흉기에 턱을 베였다고 적혀 있음.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로 넘길 때 이미 나나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봤다고 밝혔다.

기소된 거냐 아니냐

댓글이 제일 길게 붙은 지점은 나나가 실제로 기소된 적이 있느냐였음. 살인미수로 입건됐다는 게 말이 되냐는 쪽이 먼저 있었다. 새벽 6시에 자고 있던 집에 낯선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와 어머니 목을 조른 건데, 왜 그를 살인미수로 보지 않았냐는 얘기였음. 여기에 여러 사람이 사실관계를 잡았다. 고소장을 낸 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침입한 남성 본인이고, 경찰은 그 고소를 확인했을 뿐 나나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임. 침입 사건 당시에 이미 정당방위로 정리했고, 몇 주 뒤 고소가 들어와 다시 부른 자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거라 두 건은 날짜가 다른 별개의 일이라고 짚은 댓글도 있었음. 체포된 적도 없다고 못 박은 사람도 있었다. 반대쪽은 기사 문구를 붙들었음. 기사에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적혀 있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이라는 죄명까지 나오는데, 없던 혐의가 어떻게 취소되냐는 논리였다. 죄명을 특정한 이상 한 번은 정식으로 지목된 것이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였음.

제목이 문제라는 정리

논쟁이 길어지자 기사 제목 탓이라는 정리가 여러 번 나왔음.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댓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덧붙였다. 혐의를 취소했다는 식으로 적을 게 아니라, 주장이 제기됐고 조사했고 근거가 없었다고 쓰면 될 일이었다는 거임. 자기는 한국 변호사도 경찰도 아니니 기사에 적힌 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제목은 원래 낚시니까 본문만 보면 결론이 나온다고 받아친 댓글도 있었고. 최선의 경우는 기사가 잘못 쓰인 것뿐이라고 정리한 사람도 있었음.

정당방위 기준을 두고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이 좁다는 주장도 여럿 올라왔음. 실제로 위협받는 중이라는 걸 증명해야만 인정된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예전에 집에 든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이 처벌받은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 사람도 있었고. 미군으로 있던 지인이 소주병으로 달려든 상대를 제압했다가 같은 혐의로 넘겨졌다는 경험담도 있었음. 반대로 한국의 기준이 캐나다나 영국,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나 고소는 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반박한 댓글도 있었다. 영국은 다르다며 관련 사건 기사 링크를 붙인 사람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남의 마당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는 일도 벌어지는데 그건 또 다른 극단이라고 쓴 댓글도 있었음. 한편 침입한 남성은 자기가 맨손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게 사실이면 판단이 훨씬 복잡해진다며,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번 결론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적은 댓글이었음.

가해자 얼굴만 가려지는 것

다른 갈래에서는 신상 공개 얘기가 나왔음. 나나 얼굴은 뉴스마다 나오는데 침입한 남성은 끝까지 가려진다는 게 이상하다는 지적이었다. 원래는 피해자 얼굴도 나가면 안 되는데 언론이 유명인 사건에서 그러는 거라고 설명한 댓글도 있었음. 일반인 사건에서는 김모씨 식으로만 쓴다는 얘기였다. 가해자 쪽을 가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본 사람도 있었음. 아무 잘못 없는 가족,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달리는 걸 막는 면이 있다는 거였다. 다만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붙었다. 특히 여성 피해자는 오히려 지목당하고 비난까지 받는데 왜 가해자 쪽만 조용하냐는 얘기였음. 정치인도 아닌데 공인이라는 이유로 얼굴이 다 나가는 기준이 뭐냐고 되물은 댓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