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구형보다 8년 더

구형 15년인데 23년

레딧 월드뉴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으로 징역 23년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음. 댓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숫자였음.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23년을 때렸다는 거임. 판사 별명을 저지 드레드라고 붙이는 농담이 줄줄이 달렸음. 이번 건이 전부도 아니라는 댓글도 있었음. 이미 다른 건으로 5년을 받았고 남은 혐의가 더 있다는 얘기였음.

76살에 23년이면

나이 계산을 해 본 댓글이 여러 개였음. 지금 76살이니 23년을 다 채우면 아흔아홉이나 백 살이라는 거임. 사실상 못 나온다는 말이었고. 그래도 11월에 27년을 받은 브라질 보우소나루보다는 먼저 나온다는 비교가 붙었음. 독재자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더 많이 갇히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고. 한덕수는 윤석열이 계엄을 시도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정리한 댓글도 있었음. 윤석열 본인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음. 사형이 낫겠다는 댓글도 하나 있었음. 반대로 권위주의 정권이 반대나 시위를 내란이라 부르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도 나왔고.

판결문의 '위로부터의 내란'

판결문을 직접 읽어 봤다는 댓글이 인상적이었음. 판사가 글을 정말 잘 쓴다면서 일부를 옮겨 적었음. 12월 3일 내란은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저지른 것이고,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대목이었음. 이런 유형을 친위 쿠데타(권력자가 자기를 지키던 세력을 동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적혀 있었음. 세계사를 보면 이런 쿠데타는 자주 성공했고, 그때마다 지도자는 독재자가 됐다는 문장이 이어졌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나라 경제도 흔들렸다는 내용이었음. 미국 극우 세력까지 한 번에 밟는 문장 같다는 반응이 붙었음.

총리는 부통령 같은 자리

한덕수가 누군지 헷갈린 사람이 꽤 있었음. 계엄을 선포한 게 이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건 윤석열이고 이쪽은 총리였다는 설명을 듣고 정리된 흐름이었음. 총리는 미국으로 치면 부통령 자리라는 비유도 나왔음. 계엄 선포 직전까지 몰랐다는 이유로 동정하는 시각도 있다고 짚었고. 여기에 바로 반박이 붙었음. 알았든 몰랐든 그 뒤로 민주적 절차나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는 데 다 썼다는 거임. 은퇴를 한 해쯤 앞두고 가장 훈장 많은 관료 중 하나로 끝날 사람이 하룻밤 만에 가장 무거운 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댓글도 있었음.

미국 댓글창의 자책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미국 보라는 한 줄이었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었고. 전직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라는 점을 짚은 댓글도 있었음.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기소가 갈리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라는 얘기였음.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서방 국가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댓글도 나왔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멍청하다고 자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박 댓글도 있었음. 우리도 기소하려 했는데 자리에 앉은 자가 사면해 버린 거라고, 대부분은 이 꼴을 원하지 않았다는 항변이었음. 트럼프의 쿠데타 시도 기소는 대체 언제 했냐는 되물음도 나왔음.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큼 미국답지 않은 게 없다는 자조도 있었고. 헤이그에 전직 대통령이 갇혀 있는 나라 사람이라며 기분이 괜찮다고 쓴 사람도 있었음.

다음은 관세라는 농담

판결 다음 수순이 관세일 거라는 농담이 이어졌음.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더 올리는 걸 검토한다는 식이었음. 농담만은 아니라는 댓글도 붙었음. 브라질에도 이미 비슷한 이유로 위협한 적이 있다는 거임. 내란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 상황이 똑같았으니까. 판사들부터 제재해야 한다는 비꼼도 나왔음. 트럼프가 사면을 해 주려 들 거라는 말, 아예 '대통령 사면'을 발표하고 한국더러 따르라고 요구할 거라는 말도 있었고. 트럼프는 매일 자기 자신을 사면한다는 한 줄도 달렸음.

결국 사면될 거라는 의심

한국 사법부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쪽도 분명히 있었음. 5년쯤 뒤에 사면될 거라며, 좀 과장이긴 해도 눈으로 볼 때까지는 못 믿겠다는 댓글이었음. 예전엔 자기도 감탄했는데 재벌이나 전직 정치인 다루는 걸 몇 년 보니 다 쇼 같다는 사람도 있었음. 최근 대통령 두 명도 갇혔다가 금방 사면됐다는 거임. 오히려 뭔가 해냈다는 착각만 준다는 점에서 더 나쁘다고 했음. 형기 채우기 전에 모범수라거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풀어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댓글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한국은 대통령 하면 결국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게 전통이라 믿는다고 비꼬았음. 반대로 재벌도 목줄이 짧게 잡혀 있다는 반론이 나왔음. 삼성 현 최고경영자가 자기 가족 중 마지막으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상속세가 워낙 세서 지분이 계속 줄고 있다는 설명이었음.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라는 댓글도 있었음. 예방은 효과가 있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