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 노조 주장, 댓글서 조목조목 반박

노조가 필요하다는 글

레딧 케이팝 게시판에 아이돌에게 노조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음. 뉴진스 판결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과 자체는 아무도 안 놀랐을 거라고 썼음. 이 글이 그 팀에 관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위약금이 있는 것 자체는 정상이지만 수백만 달러가 될 일은 아니라는 게 주장이었음. 계약이 뭔지 잘 모르는 어린 나이에 묶이고 부모도 설명을 잘 안 해 준다는 거임. 노동시간 얘기는 꺼낼 것도 없다고 했음. 회사들이 노조를 막을 방법을 찾을 테니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스스로 인정했음. 선배 아티스트가 앞장서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적었음. 글쓴이는 나중에 자기가 법학을 전공했고 노조에서 일해 본 적도 있다고 밝혔음.

위약금이 감이 아니라는 반박

제일 많은 표를 받은 댓글은 위약금부터 짚었음. 팀이 실제로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회사가 크게 투자했다면 그만한 위약금은 합리적이라는 거임. 이 사람도 미성년자 모집이나 학교 문제, 성적 대상화, 학대 같은 문제는 따로 인정했음. 계약이 밀실에서 정해진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음. 양쪽 법률 대리인이 조항을 주고받으며 조정하고, 위약금은 정해진 비율과 이전 수입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였음. 표준 전속계약서가 공개돼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음. 글쓴이도 나중에 계산 방식을 지적받고 나서, 액수 자체엔 여전히 반대하지만 근거는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고쳐 적었음.

부모가 변호사를 붙였어야

계약을 이해 못 했다는 대목에 붙은 반박도 표를 많이 받았음. 미성년자면 보호자가 독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는 거임. 성인이면 자기가 서명한 걸 이해할 책임이 있고. 이해 못 했는데 서명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음.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보다 잘 정리했다고 쓴 댓글도 있었음. 글쓴이도 계약 전에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고 답했음.

근로자가 아니라는 지위

한국에서 아이돌이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글쓴이가 든 근거였음. 댓글에서는 그건 법원이 아니라 정부 위원회 판단이었다고 정정했음. 한국어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된 정규 임금 노동자를 가리키고 아이돌은 계약직 쪽이라는 설명이었음. 임금이 아니라 수익을 나눠 받고 여러 해짜리 계약에 묶이니 법상 독립 계약자로 본다는 댓글도 있었음. 회사 입장에서 지는 의무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였음. 여기에 임금 노동자가 되길 원할 연예인은 없다는 반박이 붙었음. 근로자 기준을 맞추면 지금 같은 노동시간이 불가능해지고, 성과에 따라 비율을 협상할 수도 없어진다는 거임.

그래도 노조는 된다는 쪽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는 만들 수 있다는 반박도 있었음. 미국에서는 배우와 작가, 감독이 다 조직돼 있다는 거임. 한국에도 방송 연기자 노조가 있고 예술인 쪽 조직도 있다고 했음. 다만 아이돌이 가입해 있다는 정보는 없다는 지적이 붙었음. 댓글에서 여러 번 언급된 한 단체는 노조가 아니라 실연자 권리와 저작권료를 다루는 비영리라고 바로잡은 사람도 있었음. 화면 배우 노조처럼 굴러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순수 가수 쪽은 그 노조에서도 대표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음.

노조 말고 법이 먼저

노조는 안 맞고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댓글도 표를 많이 받았음. 아이돌은 임금 노동자와 프리랜서 사이에 있어서 단체협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임. 대신 최저 보수 보장, 연속 노동시간 제한, 유급 병가와 휴가를 법으로 정하자고 했음. 결국 법 개정이 있어야 바뀐다는 댓글도 있었음. 단체교섭권과 계약 투명성, 최소 복지 기준을 두면서 수익 배분은 일부 남기는 혼합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음. 그냥 임금제로 바꾸면 회사가 이익을 다 가져가고 아이돌은 고정 급여만 받게 된다는 지적도 붙었고. 정부가 불공정 계약을 손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기사를 붙인 댓글도 있었음.

노조가 뭘 바꾸냐는 물음

실패한 소송들에 노조가 도움이 됐겠냐는 댓글도 표를 많이 받았음. 학대 증거를 들고 간 팀들은 요즘 대개 이긴다면서 세 팀을 예로 들었음. 반대로 진 쪽은 계약 분쟁이고 회사 행위에서 위법한 게 없던 경우라는 거임. 서명한 합법 계약이 갑자기 싫어진 상황을 노조가 풀어 줄 수는 없다고 했음. 회사가 의미 있는 노조를 두고 볼 리 없다는 댓글도 있었음. 아이돌이 힘을 가지려면 집안이 받쳐 주거나 빠지면 회사가 크게 손해 볼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였음. 반면 작은 팀일수록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었음. 폭행이나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변호사를 못 구하고 회사에 말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음.

미국 기준으로 보는 문제

자본주의 나라라 어렵다는 글쓴이 말에도 반박이 붙었음. 미국도 자본주의인데 강한 노조가 있다는 거임.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위상이고, 아이돌은 일반 노조가 아니라 업종 특화 노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음. 여기에 미국 노조도 몇 곳 빼면 강하지 않다는 반박이 이어졌음. 로스앤젤레스 연예계 노조는 계약 한 줄 지키는 데도 힘겹게 싸운다고, 협상에 직접 참여해 봤다는 사람이 적었음. 미국 노조를 표준으로 보는 게 이상하다는 댓글도 있었고. 레딧에 미국인이 많아서 노조 얘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본 사람도 있었음. 한국 법을 바꿀 수 없는 해외 팬이라면 자기 나라 어린 공연자들 노동조건에 그 힘을 쓰면 좋겠다고 쓴 댓글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