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여성의 6층 화분 투척 사건 불기소 판결

살인미수 혐의인데도 불기소가 된다고?

불기소 이유조차 알 수 없다니 정말 너무하네.

대중의 불만이 쌓일 걸 뻔히 알면서도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외국인 범죄가 불기소라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불기소 처리가 되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니라 '방치국가'잖아.

법을 지키며 사는 일본인들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

일본인이었으면 불기소로 끝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불기소하니까 자꾸 사적 제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불기소가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는다는 거지,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닌데.

외국인 불기소가 많은 이유가 통역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썰도 있던데, 진짜 범죄 천국이네.

이런 결정을 내린 검사 이름도 같이 공개해라. 피해자가 검찰심사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6층에서 화분을 마음껏 아래로 던져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인가?

매일같이 외국인 무죄 판결이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