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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에 대한 반응

アルファルファモザイク@ネットニュースのまとめ【衝撃】15歳未満はInstagram・TikTok禁止へ フランスがSNS規制に踏み切る : アルファルファモザイク@ネットニュースのまとめ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유럽에서 처음 시도되는 SNS 규제임.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SNS가 바보를 양산하는 도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한 이용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면허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함.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기술적 우회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음. 한 댓글은 청소년들의 우회 기술을 고려할 때 인터넷 연결 자체를 국가 ID와 연동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다른 이용자 또한 과거 사례를 볼 때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통제 없이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냄.

교통사고를 없애려 모든 차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는 의견도 나옴. 한 작성자는 극단적인 규제가 오히려 일상적인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는 회의감을 드러냄. 정보 수업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편이 낫다는 대안 제시도 있었음.

범죄나 이지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록 시 마이넘버와 같은 공적 신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이런 방식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계정만 선별적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이용자도 있었음.

#SNS#교육#범죄#프랑스

번역 및 요약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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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35수집된 해외 반응

  1. 익명

    일본도 해라 아…ㅋㅋ 반일 매국 국회의원이 졸고 있어서 무리였지만wwwwww

  2. 익명

    일본도 해라. 과거에 어지럽히거나 비방 중상한 녀석들의 이용도 정지시키면 됨

  3. 익명

    중년 아저씨, 아줌마가 제일 끔찍한 글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야 함

해외 반응 32개 더 보기
  1. 익명

    이런 사이트나 시시비비 닷컴 같은 사이트를 부수는 게 빠름

  2. 익명

    틱톡의 경계지능 비율은 이상함

  3. 익명

    BBS로 돌아갈 뿐 아닐까?

  4. 익명

    연령 일괄 규제가 아니라, 괴롭힘이나 범죄에 이용한 놈들부터 이용 정지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 함. 등록에 마이넘버 필수로 하면 가능할 거임.

  5. 익명

    일본은 치안 좋으니까 규제 필요 없잖아

  6. 익명

    너 말이야, 늘...

  7. 익명

    1달만 해보면 어떰?

  8. 익명

    성장 중인 가슴 작은 애들 보려고 인스타 하는 거임. 외국인들은 노브라가 많아서 애들 가슴이 옷 위로 살짝 비치거나 해서 최고인데

  9. 익명

    그보다 파리는 경관 때문에 실외기를 금지하는 법 때문에 제대로 된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많이 죽고 있는 걸 합법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인명인 건가, 아니면 겉보기만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건가 어느 쪽임?

  10. 익명

    젊은 놈들의 우회 기술을 찾는 실력은 상상을 초월함. 정부 규제 같은 건 쉽게 돌파하겠지. 애초에 사회 문제의 책임을 전부 인터넷에 떠넘기는 시점에서 무리임.

  11. 익명

    이미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보 수업에서 넷 리터러시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우게 하는 건 어때?

  12. 익명

    할 거면 인터넷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명확하게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행복도 같은 건 올라갈 것 같음.

  13. 익명

    소용없음. 수업에서 배운 정도로 배울 사람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음.

  14. 익명

    폭행, 이지메, 가게에서 장난 등 범죄 동영상 올리고 잡히는 바보 발견기로서는 유용하긴 한데 말야.

  15. 익명

    이제 면허제로 하는 게 어때.

  16. 익명

    일본을 IT 후진국으로 만든 원인 같은 너 수준의 바소가 의견 내는 거 진짜 피식 웃음 나옴

  17. 익명

    정말로 바보를 양산하는 앱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됨.

  18. 익명

    프랑스는 예전부터 고집스러운 학계 분위기 탓에 새로운 문화를 교조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음. 올바른 프랑스어 부서까지 두며 언어의 변화마저 막으려 들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기 마련임.

  19. 익명

    틱톡은 CM도 금지해 줬으면 좋겠음. 바보 같은 얼굴로 주먹밥 먹는 녀석들 볼 때마다 구역질 남

  20. 익명

    너무 극단적이네. 교통사고를 일소하기 위해 모든 차를 폐지하라는 소리랑 똑같음. 다들 마차를 타서 명확하게 불편해지겠지만, 행복도가 올라갈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임?

  21. 익명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익명성도 전면 금지해 버렸으면 좋겠음.

  22. 익명

    정말 그대로임. SNS는 안 되는데 여기는 애들한테 보여줘도 된다는 건가 싶음.

  23. 익명

    등록에 마이넘버를 필수로 하면 완벽하겠네.

  24. 익명

    이미 호주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캐나다랑 영국도 뒤따르고 있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동을 떠나서 국가 통제가 안 먹히는 SNS를 금지하는 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이며 북한은 아예 인터넷까지 차단함.

  25. 익명

    확실히 너 같은 녀석이 있는 시점에서 교육 시스템은 개판일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너 같은 녀석과 안 엮이게 하려고 SNS 규제하는 거야. 알겠어?

  26. 익명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좌파 정권이 더 이상 자기들의 좌파 행각을 애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한다는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음. 점점 지지를 잃고 있다던데 그야 그렇겠지. 부자들은 에어컨을 독점하고 점점 이민이라는 이름의 침략자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27. 익명

    그렇게 하는 편이 맞다고 봄. 그런 과정을 통해 기술에 능숙한 인재도 자라나고 리터러시도 저절로 길러지는 법임. 무엇이든 아무나 자유롭게 쓰게 내버려 둔다고 능사가 아님.

  28. 익명

    뭘 보고 끔찍하다고 하는 건지. 왜 중년 아저씨, 아줌마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 자체야말로 이미 중상모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함

  29. 익명

    어른을 골탕 먹인 아이가 다음에 해야 하는 건 '상식 있는 어른인 척'임. 왜 아이가 금지되어 있는지 어른인 척하는 동안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

  30. 익명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18금 사이트 연령 규제는 데스 스트랜딩 캐릭터가 비치는 화면으로 안면 인식을 뚫을 수 있다고 들어서 헐거움.

  31. 익명

    꼬마들은 오히려 나쁜 짓 하고 어른이 된 척하는 중2병 한창때라 말 들을 리가 없지

  32. 익명

    이런 규제는 이용자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인터넷 연결 자체가 마이넘버 같은 국민 ID 인증 방식이 아니면 의미가 없음. 결국 위법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 벤더가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될 테니 철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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