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한다는데 실효성 있을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 아이들을 인터넷 중독이나 각종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해외 커뮤니티 반응이 아주 뜨겁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또래와 과도하게 비교하면서 자기효능감도 떨어지고, 악질적인 어른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거지.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었다는 의견도 많아.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도 만만찮아. 결국 술이나 담배처럼 숨어서 몰래 하는 페이지만 늘어날 뿐이고, VPN을 쓰거나 다른 나라 계정을 파면 그만이라는 지적이지. 금주법이랑 똑같이 결국 지하로 잠적해 버릴 거라는 이야기야.
게다가 이런 규제가 통과되려면 결국 모든 유저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일반 성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 게임 속 채팅이나 커뮤니티까지 다 막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깊고 말이야.[1]
en***ky
아이들 SNS 이용 제한은 좋은데, 그 때문에 성인 포함한 모든 유저에게 신분증 제출 및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하면 곧바로 찝찝해지지.
ita******yama
이거 분명히 온라인게임 규제로 이어진다. 온라인게임과 SNS의 구분이 애매한데 닌텐도 같은 곳은 어쩌려고 그러지?
ma****tan
주위와 과도하게 비교해서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거기서 나쁜 어른들에게 꼬여서 착취당하거나 범죄에 말려들거나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큼. 내가 어릴 때 SNS가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