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신청 수수료 20배 인상 논란

앞으로 일본의 공공서비스와 잘 정비된 인프라를 평생 공짜나 다름없이 누릴 텐데 최소 500만 엔은 받아야지. 500만 엔도 지불하지 못할 수준의 사람을 영주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든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꼭 필요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영주권까지 쉽게 내줘선 안 됨. 영주 허가 기준만큼은 훨씬 더 깐깐하게 올려야 함.

너희들 본질을 전혀 모르는구나. '경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대상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가이드라인도 같이 발표됐음. 결국 떳떳하게 돈 내고 들어올 세금 납부자는 걸러지고, 세금 빨아먹으려고 기어들어 오는 하층민들에게만 프리패스 대문 열어주는 최악의 정책 개정이다.

엥? 지금까지 겨우 1만 엔이었어?

엔저 현상인데도 일본에 기를 쓰고 영주하려 한다는 건 분명 다른 속내가 있을 거임. 그 꿍꿍이를 시험해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가격을 대폭 올린 게 아닌가 싶다.

이러면 진짜 돈 없는 불법 체류 성향의 사람들만 편법으로 들어와서 치안이나 사회보장 제도 붕괴하는 거 아니냐.

지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핑계로 수수료를 한 번도 안 올렸던 게 비정상이었지. 점진적으로 올려서 엔고랑 시너지를 노려야 했는데, '20배'라는 단어만 자극적으로 떠도는 중임. 솔직히 아직도 싸다.

지금까지 얼마나 외국인을 호구 취급하며 편하게 대접해 줬는지, 반대로 자국민을 얼마나 찬밥 신세로 만들어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네. 정치인들이 이러니 저출산 고령화가 올 수밖에.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만 고통받고, 정작 불법 입국자 같은 놈들이 설쳐대는 결과가 되지만 않으면 좋겠네.

미국은 일반적인 취업이나 가족 초청 기반 신청비가 약 2,0005,000달러(약 32만80만 엔) 정도 하니까 일본도 비슷해지는 것 같네. 골드카드처럼 조건 없는 수용은 억 단위가 들겠지만, 애초에 일본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 품행, 생계, 국익이라는 3대 조건이 붙으니까.

정직하게 세금 엄청 잘 내고 전과도 없는 내 외국인 친구는 이번에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허가 나와서 귀국하게 됐음. 정작 사회에 해가 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남아도는데 법 집행 기준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두바이나 싱가포르처럼 범죄에 엄격한 정책을 배우면 안 되나? 두바이는 절도나 불법주차 같은 경범죄도 3번 걸리면 온 가족이 예외 없이 추방임. 결국 이민 문제의 본질은 범죄인데 미디어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더라.

애초에 이민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함. 싱가포르도 잘나가는 것 같지만 자국민 출산율은 0.87로 곤두박질쳤고, 두바이는 자국민 비율이 10% 미만이라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음.

실제로 전담 인력이 붙어서 꼼꼼히 심사하는 공수를 생각하면 그 정도 비용 청구는 당연함. 지금까지가 자원봉사 수준으로 싸게 해줬던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