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화하니까 공립고 거르고 사립고만 간다는 일본 근황

맞아. 급격한 저출생이 확정된 이상, 사립을 무상화하고 공립을 없애는 게 세금 낭비(노후화된 공립고 유지비, 인건비, 관리비)를 줄이는 길이지. 저출생으로 교사 지원자도 줄어드는 판에 타당한 판단인 듯.

왜 사립까지 무상화된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이득이 있나?

친척이 사립학교에 근무해서 다행이야. 정년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듯.

공짜라면 사립이 훨씬 이득 보는 느낌이니까.

도심부 사립에 몰리고 지방 공립은 폐교된다는 방식,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사립 무상화를 밀어붙인 게 공명당이랑 유신회니까 뭐 대충 노선은 짐작 가지만.

공립은 교복도 무상이면 좋겠어. 경제적으로 힘든 애들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나아. 아무리 의무교육이 아니라지만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하게 해 줘야지.

무상화라는 건 수업료를 말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일정 수 있더라고. 사립은 입학금은 물론이고 매달 드는 수업료 이외의 비용이 더 비싸거든. 시설 유지비라든가 온갖 명목의 적립금 같은 게...

오사카는 이제 공립 괴멸이지. 좋은 선생님들이 자꾸 근처로 이동하고 있어.

공립 인기는 환상이었다는 뜻이네. 사실은 사립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가시화됐어.

하향지원으로 넣은 곳 잘 알아보니까 시설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 수학여행도 해외라 거액이고 매년 기부금 압박도 장난 아니라더라. 공립에 붙어줘서 다행이라는 느낌이야.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립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지.

무상화는 공립에만 국한해야 해.

사립까지 무상화할 필요는 없었어.

국가든 지자체든 인기 없는 현립고는 없애고 싶은 거겠지.

당연히 시설 예쁜 곳 가고 싶지.

무상화라 해도 사립은 돈 엄청 깨지잖아?

사립 고등학교라는 건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이랑 똑같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무상화하는 건 아니라고 봄.

공립은 교사도 지저분하고 시설도 낡고 대학 입시 대책도 안 해 주고 학비가 싸다는 것 말고는 장점이 없으니까.

한편 사립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립은 고전에 직면해 있다. 현내에서는 올해 3월 졸업 예정인 국공립 중학교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107명 늘어난 4만 3167명이었음에도, 공립고 입시(전일제) 3월 선발 지원자 수는 전년도보다 1072명 줄어든 2만 464명이었다. 정원 대비 지원자 수 비율은 0.97배. 127개교 중 62개교에서 정원을 밑돌았다. 현내 손꼽히는 명문고인 현립 나가타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발 지원자가 정원 280명에 277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길게 보면 공립교를 통폐합해서 학교 수와 교직원 수를 줄이는 게 사립 수업료 무상화의 본래 목적이겠지. 하지만 원래 인기가 높거나 수준 높은 고등학교까지 지원자가 줄어든 건 예상 밖이었을지도 모르지만.